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조성원가 기준 토지비 526만 원, 적정건축비 450만 원일 경우 평당 980만 원에 가능하 건설사와 LH공사간 계약한 공사비(606만 원)를 기준으로 해도 1132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당 2000만원을 넘는 고분양가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 문제점을 28일 지적했다. 사진=경실련
경실련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개발 방식부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역시 기존에는 LH공사 단독 사업이었지만, 2016년 갑자기 민간사업자와의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
특히 LH공사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하남감일 등 택지조성사업 공동시행자에게 민간매각용 공동주택 용지 중 절반이상을 우선공급하고 있다. 관련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바 LH공사가 민간업자를 유인하기 위해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특혜책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아파트 사업도 LH공사 단독공급이 없으며, GS건설 등 민간업자와 공동사업자로 공급한 만큼 민간업자가 참여하게 된 과정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아파트분양에서도 수익을 예상했다. GS건설 등과 공동시행하는 S9블록(과천제이드자이)의 경우 언론에 공개된 분양예상가는 평당 2300만 원이다. 하지만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출한 택지비는 평당 526만 원으로 적정건축비(평당 450만 원)를 더할 경우 분양가는 평당 980만 원이며, 건설사와 LH공사가 계약한 공사비(606만 원) 기준으로해도 평당 1132만 원이다. 예상분양가 대로 분양될 경우 평당 1320만 원, 25평 기준 3억 3000만 원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게 경실련 분석이다.
경실련은 하필 막대한 이득이 예상되는 과천과 하남 감일 등 수도권의 알짜 토지를 공동 개발토록 특혜를 제공했는지, 단독개발을 공동개발로 변경했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택지 개발과 분양까지 민간에 넘기면 공기업이 존립이유가 없다. LH공사는 택지개발 실적이 가장 많은 공기업이다. 민간과 공동시행방식으로 택지를 개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따라서 LH공사 단독 사업을 민간참여로 변경승인에 관여한 LH공사, 국토부 등 관계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