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부산가정법원과 ‘학교장 통고제도 워크숍’ 실시

신속한 사건 해결과 즉각적인 교육으로 학폭 예방 위해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0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46명을 대상으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과 연계해 ‘학교장 통고제도 워크숍’을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폭력과 비행에 대한 신속한 사건 해결과 즉각적인 교육으로 이뤄지는 ‘학교장 통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통고제도는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법원이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고 적절히 사건에 개입해 경미한 사안의 경우 상담과 교육으로, 중대한 사안의 경우 심리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으로 각각 가해자를 선도함으로써 최대한 빨리 범죄에서 청소년을 격리,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 부산가정법원 손혜진 소년조사관이 소년보호재판과 통고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또 학교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화해권고제도 활용 방법도 알려준다.

이어 부산가정법원 하경부 소년조사관이 최근 일어난 사례를 안내한다.

변용권 학교생활교육과장은 “통고제도는 처벌보다는 교육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에서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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