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장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매일 활동 중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수검자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병역면탈 사례, 처벌 내용, 병역면탈 의심자 신고방법 등을 매일 2회 안내하고 있으며, 2019년 병역판정검사가 완료되는 11월 22일까지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범죄가 지능화, 다양화됨에 따라 병역면탈 범죄 수법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현재 3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 속임수를 쓰는 행위, 대리로 수검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수사 역량 및 전문성 향상에 따라 전국적으로 병역면탈 인원은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18년 69명이 적발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주요 면탈유형으로는 청력장애 위장, 신장체중 조작, 학력속임, 문신 등이 있다.
부산·울산지역에서도 전년도에 문신자, 청력장애 위장 진단서 발급자, 정신질환 위장 의심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수검자들이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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