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하지만 현재까지 수입자동차 제작사들의 부품가격 미이행이나 부실하고 소홀한 공개에 대해 국토부가 이행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은 입법취지를 살리고 부실하게 공개하는 제작사에 대해 이행명령을 촉구하고자 오늘 국토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부품가격 공개제도로 인해 자동차제작사는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부품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 형태로 나눠주어야 하는 하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씩 가격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그런데 소비자주권이 수입자동차 부품가격공개제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수입차협회에 등록된 24개 수입차브랜드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부품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는 공개는 하고 있지만 부품가격 검색의 접근을 어렵게 하거나 혹은 어려운 부품그룹(카테고리)과 부품명으로 검색을 어렵게 해 사실상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차단해 부품가격의 검색을 포기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표=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중인 수입산 자동차 전체의 24개 브랜드 중 벤틀리, 캐딜락, 포르쉐, 포드, 혼다, 링컨 등 6개사가 여러 가지 온갖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부품가격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
BMW, 캐딜락, 시트로앵, 피아트, 포드, 혼다, 인피니티, 닛산, 마세리티, 토요타, 볼보 등 11개사는 소비자들이 자동차의 부품가격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의 부품가격 공개의 접근성이 어렵도록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자동차의 부품가격 및 보유여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았다.
수입산 제작사의 8개사(아우디, BMW, 캐딜락, 인피니티, 재규어, 랜드로버, 벤츠, 닛산)는 부품을 부품그룹, 묶음(카테고리)으로 검색하도록 공개하면서 이미지나 설명서가 없다. 소비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부품을 검색하려면 어느 그룹, 묶음에서 검색해야 하는지 혼동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재규어와 랜드로버 등은 영문으로 된 부품그룹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부품을 찾아야함에도 한글로 번역 된 설명서가 없어 자동차 소비자들은 사실상 부품을 검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국토부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훼손하며 알권리를 차단하는 제작사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부품가격 공개를 명하는 이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