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26일 오후 대구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201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9.06.26.(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67회 정례회 기간인 26일 대구시교육청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2018회계연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규모는 세입 3조 6955억원,세출 3조 3986억원으로 원안가결 됐다.
위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전년대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인건비 부분에서의 정확하고 면밀한 예산 추계를 주문했다.
또 매년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은 늘어나는데 반해, 저조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대구교육청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을 기정액보다 4064억원을 증액해 3조 6692억원을 제출했다.
예결특위는 이중 학교진공청소기 구입비 22억 8500만원, 청사재배치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200만원, 학생문화센터 사무실 재배치 3억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글로벌스테이션 운영비 1억 2700만원, 지방교육채 상환금 3027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위원들은 당초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된 유선청소기 구입비를 제품변경(유선→무선)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무선청소기 구입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선청소기 사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주먹구구식 행정을 질타했다.
또 최근 지방채 상환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재정건전성에 치중한 나머지 교육복지 등의 당면한 교육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부채관리 계획을 수립해 운용할 것 등을 주문했다.
황순자 위원장은 “매년 증가하는 이월불용사업의 문제점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했고,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 편성된 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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