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통해 조건부 석방…보증금 1억

[일요신문]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7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조건부로 석방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석방의 조건으로 거주지 이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해외 여행시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익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