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청 이래 초유의 사태”
기장군의회는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가결한 추경안을 지난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시켰다.
앞서 기장군은 5월 30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기장군은 예산 전액 삭감이 군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기장군 관계자는 “27일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된 예결위에서 통과한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것은 의회의 결정을 의회 스스로가 뒤집어 버린 것이다. 군에서 추진중인 각종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16만 기장군민이 떠안게 됐다. 최근 정부의 국내경기 침체 및 경제성장률 둔화 등에 적극대응을 위한 대대적인 소비-투자부문 예산 집행을 강화하라는 방침에 역행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이 부결됨에 따라 정부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이 정부의 공모사업 사전심사시 재원(지방비) 조달 가능성에서 비교 우위을 점하기 곤란하게 됐으며, 사업추진 차질 또한 불가피한 실정이다.
올해 8월말 개최 예정인 제29회 세계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의 운영비 및 홍보 예산 부족으로 공들여 준비해온 행사가 자칫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또한 고촌-안평마을 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와 경로당 등 복지시설 운영보조금, 해양수산부 공모선정 사업인 ICT 기반 해조양식어장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구축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군비 부담분이 미확보돼 추진 중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폭염대비 쉼터조성, 유모차 살균기 구입, A형 간염 백신 구입,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대변~죽성간 해당도로 가로등 이설공사, 일광해수욕장~학리 간 산책로 정비 등 긴급을 요하는 보건-안전-응급 복구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져 각종 안전사고 위험 노출에 직면하게 되는 등 추경 예산안이 부결됨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기장군 관계자는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이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례는 기장군 개청 이래 초유의 사태라 당혹스럽다”며 “시급한 현안사업이 많은 만큼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군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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