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철회하지 않으면 상응한 조치

[일요신문] 정부가 4일 일본의 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고성준 기자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개시한 것과 맞물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맞불 대응을 시사하는 한편으로 일본과 양자협의 대화를 촉구하는 강온 양면책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세계무역기구(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본이 한국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적극적으로 외교적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계획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의 대 한국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 

한국에 이들 품목을 수출하려면 사용 목적, 방법 등을 신고해야 하고 이후 최대 90일간의 심사를 거쳐 수출 여부가 결정돼 국내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장익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