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계기로 근본적인 적자 해소책 마련해야
5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중동지역에 대해 8495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냈다. 그런데 이는 대부분 원유수입에 따른 것이다. 대일 경상수지 적자가 대중동 경상수지 적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는 3782억 달러, 중국에 대해서는 468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총계는 7869억 달러에 이른다. 곧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동남아, EU등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내서 이것으로 원유수입액과 대일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온 셈이다.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적자의 많은 부분은 부품소재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소재산업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의 대일 경상수지 적자(1106억 달러)는 그 이전 5년 동안의 적자(1227억 달러)에 비해 그 규모가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대일 경상수지 적자가 여전히 큰 규모라는 점은 정부의 노력이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부품소재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대일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의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다”고 전제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것과 함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을 수탈의 대상이 아니라 공생의 대상으로 삼도록 유도하는 것,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것, 노동자들의 숙련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한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