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동차검사소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를 뜻하며 총 1700여 곳에 달한다.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BMW 코오롱모터스 성산서비스센터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계 없다. 사진=연합뉴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합격률은 72.9%였지만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84.2%에 달했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건(6%),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건(2%)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 정지를, 46명의 기술 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61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었다”며 “이는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단속기관과 검사소간 1 대 1 교육으로 무지, 실수에 의한 단순 위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해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나 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국토부와 함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