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시대 역행 ‘제로페이’ 추경 예산 76억 전액 삭감 주장 대두

[일요신문]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소비자는 외면하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제로페이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제로페이. 사진=서울시

박 의원은 “현재의 대한민국은 현금을 휴대하고 다니지 않아도 카드만 있다면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은 국가로 실제로 2017년도에 이미 우리나라의 캐시리스 결제 비율은 96.4%에 달한다”며“신용카드망은 물론 각종 페이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좌에 돈이 있어야만 결제할 수 있는 제로페이의 도입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제로페이 사용률은 신용카드 대비 0.000012%, 체크카드 대비 0.00002% 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에 너무나 미비한 실적이다”며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신용카드의 결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제로페이 사용요인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사용률이 제로에 가까운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법 개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40%의 소득공제 환급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 과장광고와 소비자 기만행위가 범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익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