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6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진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과 상가들도 피해를 입었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해 많은 기업과 상인들이 힘들어 했다”며 재해·재난 지역 기업지원 제도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포항지역에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모두 264곳으로 피해액이 약 307억원에 달하며, 소상공인은 5856곳의 업장에서 36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3곳의 중소제조업체가 지진으로 가동이 중단돼 146억원의 경영피해가 추가로 발생, 경영악화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평균 2.7%p 이자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대출금을 20억원으로 가정할 때 연 이자가 5400만원 늘어나는 결과다.
김 의원은 “복구를 위해 공장을 멈추면서 계약이 해지되고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신용이 하락해 금융권 이자율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지진피해로 인해 인상된 금리 차액만이라도 금융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해·재난 기업지원 제도가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업 평균 금융대출 금액(20억원~70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한도(기업당 연간 10억원)를 재난지역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행법은 주택과 농·산림업 등 관련 피해만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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