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국제무역질서 파괴하는 적반하장식 행동 참으로 개탄스럽다”
안장헌 의원
[내포=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충남도의회는 19일 역사를 부정하며 세계 무역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분노한다면서 일본에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발의하고, 42명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체제나 GATT협약에 기초한 WTO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점과 국제무역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도 높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장헌 의원은 “일본정부가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왜곡해 오더니, 급기야 지난 1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빌미로 수출규제라는 보복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일본이 이번 조치에 대해 명확한 근거나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안보문제까지 거론하며 우리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적반하장식 행동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터무니없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국산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수출비중이 59.2%를 차지하는 충남도는 정부의 국산화 정책에 발맞춰 관련 기업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결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와 주 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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