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매매예약 등 다양한 방법 활용…야권 “네 번 사고팔아 17억 벌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집값이 폭락했던 IMF 외환위기 당시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경매 등으로 사들여 지금까지 약 17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지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조 후보자 부부의 아파트 매매현황을 분석했다. 취득시점과 매매시점 당시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 또는 시세를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 후보자 부부가 실현했을 시세차익을 추정해 본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최준필 기자
정 의원과 조 후보자 관련 각종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첫 집’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우성아파트였다. 1990년 4월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 아무개 씨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었다. 이 아파트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조 후보자가 울산대 법대 조교수로 부임했던 1999년 팔았다. 당시 시세는 약 1억 6000만 원이었다.
조 후보자가 처음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한 건 1998년 1월 26일이다. 서울 송파구 대림가락아파트(124.08㎡, 38평)를 경매로 2억 5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당시 외환위기 여파로 전국 아파트 가격이 절반 이상 떨어진 시점이었다. 조 후보자는 시세보다 35%가량 싸게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시점은 조 후보자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이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처가에서 증여받은 아파트를 두고 경매를 통해 집을 한 채 더 늘린 셈이다. 조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03년 5월 5억 8000만 원에 매각했다. 시세차익은 3억 3000만 원이다.
같은해 12월 11일엔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 씨가 부산 해운대구 좌동 경남선경아파트(153.84㎡, 47평)를 1억 6000만 원에 구입했다. 이 아파트는 조 후보자 부부가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팔았던 사실이 최근 드러나며 ‘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 씨는 2017년 11월 옛 동서에게 당시 시세(5억 4000만 원)보다 낮은 3억 9000만 원에 팔았지만, 그래도 98년 구입 당시보다 약 2억 3000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남았다.
여기에 조 후보자 측은 경남선경아파트 구입 당시 ‘매매예약’이라는 방식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매매예약은 본거래 전에 미리 매물을 잡아두는 방식으로, 통상 담보로 맡길 때 주로 쓰인다. 부동산 시장에 외환위기 정도의 초대형 위기가 닥치지 않는 이상 잘 쓰이지 않는 방식이라고 한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 씨는 이 아파트의 집주인과 함께 매매예약을 1998년 12월에 이어 1999년 6월에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6월에 매매예약을 체결한 곳 역시 부산 해운대구의 경남선경아파트다. 이곳은 본 거래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했다. 당시 경남선경아파트 두 곳 모두 집주인이 동일했는데, 그는 조 후보자의 친척인 김 아무개 씨였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조 후보자 부부가 친척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데 대한 담보로 아파트를 잡아뒀다”거나 “조 후보자 일가의 은닉 재산으로 활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조 후보자가 보유 중인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다. 앞서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매각했던 시기인 2003년 5월 7억 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사업이 한창이다. 올해 5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지난 8월 21일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아파트는 현재 18억~20억 원대의 시세에 거래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관측한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는 구입한 시점과 비교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선 조 후보자의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해 초기 자본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부터 2년간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만큼 조 후보자 부부의 개인 재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금이 들어왔다고 의심한다. 이들이 말하는 다른 곳은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이다. 1996년 학교 이전 및 신축 공사 당시 은행에서 빌린 35억 원과 옛 부지 매각 대금이 사라져 행방이 묘연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이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야권은 조 후보자 측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다른 의혹과 달리 적극적인 반론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조 후보자 부부가) 아파트를 모두 실거주용으로 매입했고, 20여 년 동안 거래가 빈번했던 것도 아니다. 거래 과정에서 불법도 없었다”라며 “매매예약 역시 IMF 당시 부동산 가격이 심하게 흔들릴 때라 전국적으로 종종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