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 공론화를 위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가 김경수 지사와 협의회 위원(공동의장 : 정원식, 강태재, 조태영, 김선희),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경남도청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최상한 부위원장, 경상남도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김경영 위원장, 김영진 부위원장도 참석하는 등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지방분권 추진방향 논의와 함께 지역별 대응전략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토의했다.
먼저 안권욱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고신대 교수)은 제안발표를 통해 지난 30년간 지방분권화는 오히려 지방자치의 역기능적 문제를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지방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자치경찰 도입, 지방분권 개헌 등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상걸 자치분권위 분권지원담당관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자치분권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위원 합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관련법률 개정안 등의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처리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김경수 도지사는 “참여정부 때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 사실상 시작됐다. 이제는 법과 제도로 지방분권을 완성해야 할 때”라면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방분권의 첫 걸음인 만큼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를 공론화하고 시∙도 및 시∙군∙구 조례로 만든 지방분권협의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7년 2월 발족됐으며, 현재 총 92개(광역 17, 기초 75)의 지역별 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 최초 동남권 관광 컨트롤타워, 동남권광역관광본부 개소
동남권광역관광본부 개소식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동남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부산·울산과 손을 잡았다.
경상남도는 지난 16일 오후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부산시 영도구 소재)에서 부산·울산시와 함께 ‘동남권 광역관광본부’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3개 시·도 부단체장, 의회, 관광협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 설립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커팅, 현판식, 사무실 순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본부는 국내 관광시장의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동남권 광역관광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전국에서 최초로 광역 지자체간 공동 설립한 관광 관련 상설 협업기관이다.
조직은 본부장 1명, 직원 3명, 총 4명으로 구성되며, 본부장은 동남권관광협의회 간사 도시인 부산시 5급 공무원이 맡고, 3개 시·도별로 6급 공무원 각 1명이 파견됐다.
앞으로 본부는 ▲동남권 관광벨트조성사업 용역(가칭) ▲동남권광역관광상품 개발 ▲관광개발 국비 사업 발굴 ▲공동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사업비는 3개 시·도가 각 1억 원씩 분담한다.
이날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동남권 광역관광본부가 동남권 광역관광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본부 개소를 시작으로 3개 시도가 한층 더 협력해 동남권의 관광관련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부울 3개 시·도는 동남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1년 7월부터 ‘동남권관광협의회’를 운영해 오다, 올해 1월부터 협의회 내에 상설 기구로 ‘동남권광역관광본부’를 두기로 합의하고, 올해 상반기에 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해왔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동남권 관광상품개발 팸투어, 해외 박람회 참가 등 동남권 관광 공동마케팅을 추진해왔으며, 간사 도시는 2년마다 윤번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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