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코리아 갑질 시정안에 ‘개선요구’

공정위 “개선안 제출하면 심의 속개할 것”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신청인이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애플스토어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SK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떠넘긴 애플코리아의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7월,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심의를 잠정 중단하고 동의의결 절차에 대한 심의를 열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뜻한다.

박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