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
- 금품선거 폭로, “무척 잘한 일이었고 후회도 없다”
- 관행으로 여기던 불법행위, “예의 주시하겠다”
- 지방의회 이념정치 부끄러운 일, 대전시민 이익 우선생각해야…
[대전=일요신문]육군영 기자 =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서구6)은 충남대학교 로스쿨 변호사출신의 초선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비서관의 불법선거자금 요구를 폭로하면서 정치권의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여성가족부 소속 성폭력상담소의 비리를 폭로하고 대전 한울야학의 비리의혹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제기하는 등 대전 정치권의 공익제보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금품선거 폭로부터 1년,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불법선거자금 폭로 이후 1년이 흘렀다. 지난 소회를 밝히자면?
“굳이 말하자면 무척 잘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해도 그들과 같이 정치를 했다는 걸 생각하면 끔찍하다. 물론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도 않는다.
사실 당시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고발을 결정한 사항이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문제도 있었고 용기가 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치기 전에 말을 꺼내야 하는일이 쉬운일은 아니었다. 그 당시 과감하게 결심한 건 지금 와서도 참 잘한 일이라고 느껴진다.
솔직히 지금은 별다른 관심을 쓰고 있지는 않다.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소송기한이 다가오면 한번 슬쩍 보고 누가 물어보면 답해주는 수준이다. 그래도 방차석 의원님의 항소심까지는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아웃 오브 안중’이라 할 수 있겠다”
- 의정활동에 있어 민주당에서 활동할때와 미래당에서 활동할 때 가장 달라진 부분은?
“우선 장점을 말하자면 자유롭다. 이건 바른미래당의 특징이라기보단 대전시의원이 저 혼자라서 자유로운 것 같다. 당에서도 별다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간섭이 없는데 민주당 시절에는 정말 간섭이 많았다. 당론으로 정해진 부분도 있었지만 박 의원의 사단의 견제와 감시가 너무 괴로웠다.
보통 지방의원은 그 지방의 국회의원에게 귀속되는데 워낙 하라고 하는게 많다보니 더 그랬던 것 같다.
단점은 신생정당이다보니 체계가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지지도와 인지도가 낮아 의지할 곳이나 안락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민주당에는 아무리 그래도 머릿수가 많다보니 심적으로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전에 혼자 있다보니 당에 정보를 전달하는것도 늦는다는 문제가 있다.”
- 여당 의원들과 빈번한 견해차가 있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사실 민주당 의원 개개인하고는 친하다. 몇몇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의원을 제외하고는 무척 잘 지낸다. 그런데 막상 공식적인 행사나 일정이 되버리면 어쩔수 없이 당대 당으로 끌고간다. 지난번 예산삭감에 대한 반대의견도 그랬다. 예결위에 반대 의견이 있는 의원은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일종의 도전으로 여기고 불편해 한다.
아니 솔직히 내가 반대한다고 해도 20:2로 통과시킬거면서 왜 의견을 내는것도 문제시 삼는지 모르겠다. 반대 발언을 하는 것 자체를 핍박을 하는데 사실 그 전날부터 하지 말아달라고 설득을 하더라, 다만 설득이 안되서 발언을 한 것이고 그 부분에서 여당이 야당을 탄압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는 것 같다.
사실 100개의 조례안이 있다면 그중 98개는 동의한다. 그런데 2개의 반대를 가지고 문제시 삼는 것이다. 아니 지방의회가 이념정치로 하는것도 아니고 대전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닌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회가 끝나고 뒤에 와서 미안하다거나 ‘내 마음 알지?’ 하시는 분도 계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다만 그분들이 밉거나 불편하지는 않다. 이런 지방정치문화를 제가 좀 바꿔보려고 한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발언을 해 나갈 것이다. 제가 사사건건 반대하는것도 아닌데 이슈화가 되는 이유는 그간 반대하는 의원이 없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 향후 시의원으로서 정책적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나?
”국가 정책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수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중간 과정,흔히 말하는 중간지원조직이나 사회적지원센터에 많이 비효율적으로 낭비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관행인데 관행중에 불법인 일이 있는데 하면 안되는 일과 해도 되는 일을 구별할 수 없어 관행임을 들어 그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한울야학도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렇다고 중간에 돈을 빼먹는건 말이 안된다. 이렇듯 변호사였다는 전문성을 살려 대응해나갈 예정이며 시민들과 유관기관 등에 알리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계속 문제시할 것이다.”
-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주민참여예산등이 대폭 늘어났다. 대전의 경우 100억 원 규모인데 사실 대전은 돈이 많은 도시가 아니다. 대전시 예산담당관은 내년도 본예산 볼때마다 잠이 안온다 하더라.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정치권과 친한 일부 시민단체나 청년조직이 중복적으로 받아가는 보조금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그런 부분을 확인하신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김소연 의원에게 제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장애인과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들, 그리고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각종 교육과 강연들을 페이백(payback) 해가는 사례가 많다. 그런 부분도 행정감사때 지적해 나갈 예정이니 제보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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