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관련 관리 감독 허술
반도건설이 시공하는 부산과학산업단지 명동지구 환경오염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명동지구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 산업기지 지사융합산업단지 조성 공사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지키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중요한 환경영향평가가 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허가 이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유명무실한 규정이 탓이다. 이는 곧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사천으로 유입되는 토사를 막아야하는 오탁방지막이 없다
지사융합산업단지 공사현장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우선 공사현장의 토사가 동쪽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로 지사천의 맑은 물을 오염시켰다.
우기에 대비한 가배수로, 침사지, 저류지 등 설치 및 오탁방지막은 공사현장의 기본이지만 반도건설은 명성에 걸맞지 않는 현장관리를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토중 암석은 사업부지 내에서 가공을 하지 않고 반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굴삭기 등 장비를 동원해 암석을 가공하고 있다.
또한 산을 평지로 만드는 공사현장이므로 절·성토한 사면에는 비닐류로 토사유출 및 사면 붕괴를 막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나, 비산방진망으로 사용하는 일명 ‘그린망’으로 덮어 사면붕괴위험에 노출돼 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현장의 여건이 열악해 다소 관리가 미흡한 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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