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아산갑)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치매안심센터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
치매안심센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기관으로 2019년 8월 현재 225개가 설치돼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당시 설치·운영할 계획이었던 252개 대비 89.2%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전국 총 6300명의 인력 채용계획 대비 현재 67%만 인력을 채용했는데, 근무할 직원을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으로만 채용하려다 보니 적시에 채용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력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임상심리사의 경우 채용기준인 256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6명만 채용한 상태고, 협력의사 440명중 치매진단 분야가 아닌 전문의가 33명으로 인한 치매에 대한 진단오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20개월 동안 305만건의 선별검사를 진행했는데, 치매안심센터 1곳당 월평균 256건을 진행해 인력에 비해 선별검사가 과도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농어촌과 도농복합지역의 대중교통 불편으로 접근성이 저해되는 등 지역·시설간 서비스 형평성 문제도 개선돼야 하며, 많은 노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건수로 성과를 인정하는 체계로 인해 검사인력의 전문성과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 항목이 미흡한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기존 계획대로 신속히 센터설치를 완료하고, 인력을 채용하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에 대한 질적 관리 및 국가차원의 적극적 사례 발굴 및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 치매관리의 질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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