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등의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박정훈 기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심의된 불법명의거래 건수는 1만 2558건에 달했다. 이에 대한 삭제 등 시정요구 건수는 1만 2224건으로 집계됐다.
불법명의거래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 958건이었지만 2016년 558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860건에 대해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명의거래는 불법이지만 SNS 등에서 관련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된다. 또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할 때가 많다. 신 의원은 “정부 당국이 불법명의거래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처벌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