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발견 10건 중 적발 건수는 단 3건…과태료 부과 그쳐
- 방호 책임진 원안위, 올해 드론 방어훈련 단 한차례도 안해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드론테러 위협이 완전 무방비란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의원은 7일 2019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전시설 주변 드론정찰과 관련, 2016년 이후 발견된 드론정찰 건수는 총10건이었고, 이 가운데 올해 8월 이후 5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시설별 드론 발견 현황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지난해 9월 현재 총 10건이 원전 근무자에 의해 확인됐다.
정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중 드론 조종자가 적발된 경우는 단3건에 불과했고, 처벌 역시 20~25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특히 2건은 원점조차 미확보 됐고, 나머지 5건은 수색이 종료돼 수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 12월 물리적 방호 설계기준위협에 드론을 포함시켰음에도 최근 3년간 5개 지역 원자력발전소에서 드론 방호훈련을 실시한 것은 총 5회에 불과하고, 드론테러의 위협이 본격화된 올해에는 단 한차례도 드론 방어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은 “올해 들어 원전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설계기준위협에 드론 위협을 반영하고도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가동한 조종자가 누구인지 확인조차 못하고, 후속조치도 하지 않은 모습은 탁상공론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다그치며, “만에 하나 드론 불법비행의 주체가 우리나라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 또는 이적단체의 소행이었다면, 심각한 위기단계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대응 시나리오 등의 대책을 수립 할 것”을 촉구했다.
정용기 의원(사진= 정용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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