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재난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집·경로당 다수 포함” 지적
10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사진=일요신문DB)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의 상당수 공공건축물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 재난대응 예산 확보 노력 또한 미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경로당도 다수 포함돼 있어 대구시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이 대구시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구시 관내 공공건축물 891곳 중 501곳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난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집과 경로당도 각각 9곳, 184곳이 포함됐으며 재난대응에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소방서 또한 20곳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지진에 취약했다.
최근 3년 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의 지진 55회 중 44회가 영남지역에 집중됐고, 폭염과 폭우 등 재난재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대구시의 재난대응 예산 확보 노력은 미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번째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비용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으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에서 100분의 1 정도를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자금은 향후 재난 발생 시 시설 응급복구, 방재시설 보수 등에 사용된다.
박 의원은 “특히 지진 등 재난 발생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일선 소방서조차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재난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위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대구시의 예산과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도 본 질의에 앞서 권영진 시장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대구시청의 방화벽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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