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분야 역대 최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 속도감 있게 신속 집행…5월부터 시군 곳곳 저출생 극복 서비스 제공
- 이철우 지사 "저출생 문제, 경북도에서 해결해 보겠다"
[일요신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이 있어야 한다."
올해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도비 541억 등 총 1100억원 규모의 전쟁 자금을 마련했다.
단일 분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이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빠르게 현장에 서비스하기 위해 편성됐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편성된 예산은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 100대 과제에 투입된다.
21세기형 공동체 돌봄 모델인 우리 아이 돌봄 마을 설치‧운영, 소상공인 출산 장려 사업, 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 급여 보전 등은 경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사업인 것.
행복 출산 분야는 임산부 미역‧농산물 지원 6억 3000만원, 분만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4억 5000만원, 초보 엄마‧아빠 책 선물 사업 4억 4000만원,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 3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4000만원 등 24억원이 투입된다.
완전 돌봄 분야의 경우 우리 아이 돌봄 마을 설치‧운영 49억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8억 2000만원, 자녀안심 아이사랑 차량 운행 5억, 가족 행복 콜택시 운영 2억 4000만원 등 76억원이 쓰인다.
안심 주거 분야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 100억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27억,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3억,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2억 등 143억원이 지원된다.
일‧생활 균형 분야는 소상공인 출산 장려 사업에 60억원,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설치 8억, 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 급여 보전 7억,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억 등 81억원이 반영됐다.
양성평등 분야는 모두의 놀이터 조성 3억 5000만원, 아이 행복 해피투게더 캠페인 1억 3000만원, 함께 돌봄 아빠 교실 1억 등 6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포괄 예산으로 도비 200억원을 편성해 저출생 극복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했다.
포괄 예산은 농촌형, 신도시형 등 공동체 돌봄 마을 확대, 다자녀 가정 지원, 일‧돌봄 병행을 위한 일자리 편의점 운영, 돌봄 융합 특구 시범지구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도비, 지방비 3대7 매칭도 5대5로 파격적으로 바꿔 시군 재정 부담도 경감 시켰다.
이철우 지사는 "필요한 곳에 빠르게 자금을 투입해 국가 최대 현안이자 난제인 저출생 문제를 경북도에서 해결해 보겠다"라며, "경북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열었듯이 다시 경북도민과 함께 저출생을 극복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들께서도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 원 이상 기부 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ㄹ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즉시 예산을 신속 집행해 5월부터 시군 현장 곳곳에 저출생 극복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번 예산이 투입되는 100대 과제에 대해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재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재화‧서비스의 이용 전의 중요도, 이용 후의 만족도를 평가) 분석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도민 정책요구와 사업의 중요성과 만족도를 분석해 내년도 예산 반영 및 신규 사업 발굴에 활용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