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서민을 위한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높은 이자율로 서민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의 연체이율은 연 9%에 달해 시중은행 평균 연체 이자율 5.92%보다 무려 3.08%가 높았다.
이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과연 서민을 위한 공기업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히 공익적 역할수행의 의무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함에도 오히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의 경우 임대인에게 법정이율인 5%를 적용하고 임차인에게 9%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본인의 집을 겨우 한 채 구입하거나, 전세를 구해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임대인보다 과다한 연 9%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며 소중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적용하는 연체이율 연 9%는 한 서민의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숨구멍조차 막아버리는 행위일 수 있다.”며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연체이율은 과하고 설립 취지에 맞게 연체이율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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