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
이은권 의원
[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이 아닌 공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감정원의 매출액을 보면 연간 약 1500억원이며 이 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올린 매출액은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을 분류하고 있는 기준은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감정원은 공기업 중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자체 수입액이 2분의1이 안된다면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성격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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