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합 “시민건강권 ‘나몰라라’…대책 마련 촉구”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가 미세먼지 대응체계 환경부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반응이 따갑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원년인 올해 2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17개 시·도의 비상저감 조치를 평가해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평가에서 대구는 68점으로 14위, 경북은 70점으로 13위에 그쳤다. 전북이 66점으로 최하위를 받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5일 “대구시가 미세먼지 없는 대구, 메디시티 대구를 요란스럽게 외치면서 정작 시민 건강권은 나몰라라 할 수 있느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환경부 평가에서 대구시는 자체 매뉴얼과 전담조직이 없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자체로도 드러났다. 환경부는 평가에서 “1명이 상황을 총괄하고, 사업장 관리 등 비상저감 조치 일체를 담당하고 있어 실제 이행평가가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환경부의 표준 매뉴얼 초안이 만들어져 이달에 대구시 차원의 세부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고, 조직개편 시 전담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연합은 “올해 들어 대구는 미세먼지 2회, 초미세먼지 8회 등 모두 10회, 16일의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비상저감 조치는 2회 단행됐다”면서 “문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시의 대책이 매우 더디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관련 조례의 핵심인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내년 7월부터 시행토록 돼 있어 당장 올 겨울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할 뾰족한 근거도 없다”면서 늑장 대응을 꼬집었다.
복지연합은 환경부 평가에 참여한 한 평가위원의 말을 들어 “고온지역인 대구는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할 수 있어 지역적 특성(분지)을 살린 대구만의 대응 메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 지적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대구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해 오고 있지만, 정작 대구시는 시 공용 노후경유차를 민간에 되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포털시스템’ 중고차량 거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와 자치구 등을 비롯한 관내 자치행정조직은 최근 3년 간 484대의 공용차량을 중고로 처분했다.
이 가운데는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가 전체 380대로 79%를 차지했으며, 15년 이상 된 경유차도 187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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