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운전면허 시험용 차량 1020대 중 764대…사용기간 초과
- 최근 5년간 시험용 차량 고장 및 오작동 109건 발생… 수리비용만 약 8억원 소요
- 김병관 의원 “응시자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신속히 교체해야”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도로교통공단의 시험용 차량의 3/4 가량이 사용기간이 초과돼 현재도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면허 응시자의 안전사고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로교통공단의 시험용 차량 연식별 보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 시험용 차량 총 1020대 중 74.9%에 해당하는 764대가 사용기간이 초과됐고,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사용기간이 10년인 2종소형이나 원동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험용 차량의 80~90% 이상이 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업무지침’이 규정한 사용기간을 넘어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용기간을 3년 넘게 초과한 차량의 경우도 전체 시험용 차량의 54%에 해당하는 551대에 달했고, 차량 유형별로는 장내기능 시험에 사용되는 화물차의 66.7%, 승용차의 73.3%가 사용기간을 3년 이상 초과하고 있었다. 특히 도로주행 화물차의 64.4%, 승용차의 57.3% 역시 사용기간이 3년 이상 초과되었음에도 사용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차량 노후화로 인해 최근 5년간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한 시험용 차량의 오작동 및 고장은 총 109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01건의 재시험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차량 고장으로 인한 수리조치도 86건 발생했으며, 수리 비용 역시 최근 5년간 7억8000만원 이상 소요됐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차량의 노후화는 운전면허 응시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기간이 오래 경과된 차량부터 신속히 교체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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