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내년도 예산안… 도민과 약속한 ‘새바람 행복경북’ 실현 중점 뒀다”
- 저출생극복, 일자리 창출, 관광활성화에 도정역량 집중
-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육성, FTA 대응 위한 유통 혁신 적극 추진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민선 7기 2년차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새바람 행복경북’ 구현을 위해 저출생·일자리·관광활성화 등에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도정의 새로운 활력과 경제활력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확정했다.”
경북도는 2020년 당초예산규모를 9조6355억원으로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8조6456억원 보다 9899억원(11.4%)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8조4450억원으로 전년대비 8654억원(11.4%), 특별회계는 1조1905억원으로 1245억원(11.7%) 늘어났다.
11일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이 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안) 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이와 관련 이날 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도청브리핑룸에서 당초예산(안) 브리핑을 갖고,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등 민선 7기 주요 핵심시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철우 지사의 평소에 밝힌 ‘성과 없는 사업 버리고, 일을 줄이라’는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추진해온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2120억원 수준의 사업을 폐지 또는 감액 편성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적극 신설하거나 확대 편성한 것.
주요사업으로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전세보증금 이자지원과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대폭 인상했고, 부모들의 아이양육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활성화 사업과 마을 돌봄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저출생·육아·보육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4050세대 실직자를 위한 구직프로그램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다양한 사업이 반영돼 적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도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예산이 골고루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과 아이행복한 경북만들기’ 분야에는 총 5821억원으로 전년대비 381억원(7%)이 증액됐다. 가정돌봄서비스 자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 활성화 사업 60억원, 마을 돌봄터 설치(17곳 확대) 17억원, 신혼부부 3000세대에 지원하는 보금자리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27억원,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17억원, 산후조리원 설치 및 보강 13억원,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 6억5000만원, 119이송연계서비스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됐다.
‘일자리 늘어나는 행복경북 만들기’ 분야에는 총 682억원으로 전년대비 66.1%가 증가되는가 하면, 특히 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일자리청년정책관 예산이 전년대비 51.4%(162억원) 증가됐다. 경북특성에 부합하는 경북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4050행복일자리 프로젝트 20억원, 청근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문화,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지원 20억원,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 20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122억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세계인이 찾고싶은 관광명소 경북만들기’ 분야에는 5594억원으로 전년대비 756억원(15.6%)이 증가됐다. 내년도에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다양한 사업들이 신규로 반영되거나 확대 추진되는데, 먼저 2020대구‧경북 관광의 해 21억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및 컨설팅 51억원, 경북대표축제 품앗이 프로그램운영 24억원, 해외진출기업 및 단체관광객유치지원 13억원 등으로 경북을 찾아오는 손님을 새롭게 맞이한다.
이외도 스타마케팅 홍보 및 SNS콘텐츠 개발 등 23억원, 스토리텔러 양성 및 백두대간 인문캠프 6억원 등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증액 했다. 아울러 내년 10월 제101전국체전 및 제40회 장애인체전이 구미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경기장 보수 및 대회운영 경비로 280억원이 편성됐다.
‘미래신산업 선도지역 경북만들기’ 분야에는 273억원으로, 셀룰로오스소재생산 및 장비구축 25억원(신규),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조성 38억원(신규), 창조경제펀드 20억원(신규) 등이 편성됐다.
‘안심하고 생활하는 365일 안전경북 만들기’ 분야에는 폭염대비지원 3억원, 여성아동 안심귀가길조성 3억원, 범죄취약지역CCTV설치 4억원, 소방관서 및 안젠센터 구축 170억원(신규) 등으로 총 6056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태풍 ‘미탁’ 복구비는 총 6427억원으로 이중 국가직접복구를 제외한 도비 부담분 732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 조속한 복구추진을 위해 국비지원액 4872억원은 올해 정리추경에 편성된다.
‘소득걱정없는 농산어촌 경북만들기’ 분야에는 1조1164억원으로, 판매 걱정 없이 농사에 집중할 수 있는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경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설립‧운영 110억원, 신선농산물수출지원 33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60억원을 지원하며, 최근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발생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134억원으로 확대했다. 어촌뉴딜 300프로젝트 382억원(신규) 등 동해안지역에도 새로운 해양문화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도민과 함께하는 이웃사촌 복지경북만들기’ 분야에는 3조2447억원으로, 기초연금 등 국가4대급여와 함께 공동체에 기반한 주민주도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에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 설치 7억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22억원을 지원한다. 차별없이 밥먹고 교육받을 권리실현을 위해 초·중학교 의무급식 전면시행에 197억원,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확대 지원 128억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비 2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경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사업 21억원, 독도영유권강화를 위한 문화학술사업 82억원, 지역혁신인재 양성 사업 40억원(대구공동) 등으로 총 268억원을 편성했고, 시군 균형발전 및 사통발달 도로망 사업에 8587억원, 일반 및 지방행정, 재정지원 등 9695억원, 초중등 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1078억원, 환경보호 등 6237억원, 기타 예비비 등 6707억원을 편성했다.
이철우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들과 약속한 ‘새바람 행복경북’ 실현에 중점을 두고, 저출생 극복,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 신산업 육성, 경북 문화관광 활성화, 어려운 농산어촌의 경쟁력 제고, 노인 및 아동복지,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분야별 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9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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