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협상, RCEP 등 대내외 환경변화…지역차원 대응방안 모색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13일 도청에서 경북농업 자구책 마련을 위한 ‘농정 토론회’를 갖고 지방 차원의 대안 모색과 향후 농정방향 설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특혜 철회 등 대내외 농업, 농촌 환경변화에 따른 토론회 이다
(사)경북세계농업포럼(이사장 박희동), 경북도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위원장 심재일)와 공동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철우 지사, 이수경 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을 비롯해 농업인, 시·군 공무원, 농협,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박사는 최근 농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공익형 직불제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직불제에 대한 쟁점사안, 선진국 등 주요국가의 직불제 도입사례와 시사점, 향후 직불제 개편방향과 검토과제 등에 대한 의제를 다루었다.
이어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류상모 실장은 농업계의 오랜 난제인 ‘농산물 수급안정정책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그동안의 수급안정 정책현황 및 평가, 수급안정정책 개편방안, 생산자조직의 자율적 수급조절 역량배양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주제로 저출생·고령화, 탈이농 등으로 후계영농인력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로 경북대 손재근 명예교수의 ‘청년농 육성과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손 교수는 발표를 통해 “농촌 고령화는 인구감소로 이어져 결국은 농촌사회의 근간을 위협하고 활력을 저하 시킬 수 있다”며, 청년농 육성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상주 로컬푸드 조원희 대표, 구미에서 농사 짖고 있는 박정웅 청년농업인, 대외무역협상 전문가인 이상호 영남대 교수가 각 주제 발표에 따른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철우 지사는 “WTO 농업협상 개도국 지위, RCEP 등 대내외 농업 환경에 대한 농업인들의 박탈감과 근심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국가산업인 만큼 포기해서도 안될 산업이기에 지방차원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농업통상 문제는 국가적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정부는 향후 WTO 농업협상에서 그동안 고수해왔던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 않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4일에는 세계인구 절반, 전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에 서명한 바 있고, 2020년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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