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가장 심각한 문제 … 장기임대주택 대량공급이야말로 부동산정책 ‘핵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일요신문]김장수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규정하며, 임기 내에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4만1,0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 임대가 보장되는 장기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영세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가장 좋은 위치에 지어질 수 있도록 정책 의지를 갖고 실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택지지구에서 열린 ‘다산역 경기행복주택’ (970세대) 입주식에서 “일을 하고 노력해서 성과를 만들기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자산을 만들겠다는 심리가 팽배하다”라며 “일할 자리가 부족한 것이 첫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건물주가 아이들의 꿈이 되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 되는 체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최근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나’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집 때문에 고생하고 좌절하는 나라를 바꿔야 한다”라며 “임기 내에 경기도 자체 예산만으로 4만1,000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 과거에는 제일 나쁜 자리에 임대주택을 짓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싸고 품질 좋고 장기간의 임대가 보장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지를 갖고 실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이 지사가 밝힌 철학이 반영된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며 “경기도정 철학인 ‘공정’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경기도를 넘어 국가 철학으로 확립된다면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남양주 지역에 첫 조성된 ‘다산역 경기행복주택’은 지상 17~29층, 지하 1층, 4개동, 970세대 규모로 지난 9월 준공됐으며 도비와 경기도시공사 사업비 689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318억원이 투입됐다. 전용면적은 24㎡(123호)ㆍ33㎡(65호)ㆍ36㎡(586호)ㆍ44㎡(196호) 등 총 4개 유형으로 신혼부부(338가구), 청년(460가구), 대학생(45가구), 고령자(84가구), 주거급여수급자(43가구) 등에게 공급되며 전체 970호 가운데 현재까지 650여호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다산역 경기행복주택’은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공동세탁실, 무인택배실 등은 물론 지난 11일부터 개원한 ‘다산 누리봄 어린이집’ 등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다산 누리봄 어린이집’은 이 지역 일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이외에도 도비 및 시비를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남양주 시립어린이집’으로, 75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다. 특히 오는 2020년 1월에는 입주민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삼시세끼를 제공해주는 ‘행복나눔터’도 개소돼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젊은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개념에 ▲출산에 따른 임대료 지원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공동체 활성화 등 3대 특수지원시책을 더한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이다.
임대보증금이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데다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100%(기본40%, 1자녀 60%, 2자녀 100%)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공간 확보를 위해 신혼가구에 공급되는 일부 세대의 면적을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공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가운데 1만호를 ‘경기행복주택’으로 조성해 공급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6만1,000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결혼을 유도하고, 저출산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는 17개 시군, 29개 지구 내 1만409호의 사업후보지가 확보됐으며, 그 가운데 ▲수원광교 204호 ▲ 안양관양 56호 ▲화성진안1 16호 ▲화성진안2 15호 ▲양평공흥 40호 ▲가평청사복합 42호 ▲파주병원복합 50호 ▲성남하대원 14호 ▲수원영통 100호 ▲다산역A2 970호 총 10개 지구 1,507호가 준공돼 입주를 완료했다.
한편, 이날 열린 ‘다산역 경기행복주택 입주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 시장, 주광덕‧조응천 국회의원, 배수문‧박성훈‧이창균 도의원, 이헌욱 경기도시공사사장 등 내빈과 입주자 및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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