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 당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일요신문]김장수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 성남3)는 26일 열린 경제실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은 경기해양레저산업 육성과 관련, 보트 행사가 사업비에 비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해양산업을 육성하려면 세계를 상대로 한 모터를 생산해 내고 기술 개발을 우선해야 하는데 주로 외산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려는 행사 같다고 우려하며 전시산업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은 매년 약 19억 원씩 10년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두원공대 기술학교에 관하여 한 번도 사업개선이나 절차의 정당성·법적 검토 없이 전년도를 답습하는 무사 안일주의 때문에 입시비리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지적하고, 감사를 통해 잘못이 발견되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지원 사업 중 참여기업이 가장 많고 혜택이 필요한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의 예산 5억을 삭감한 이유를 질의했고, 경기도가 나서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막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개탄했다.
이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1)은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 단순히 스마트 공장화가 목적이 아닌 인간의 노동을 보조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효과를 내도록 집행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에서 콘텐츠진흥원을 통한 민간데이터의 구매와 관련, 데이터의 활용 면에서 가공된 데이터를 민간에 활용한 적이 있는지 질의했고, 올바른 분석으로 적절한 집행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중소기업의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55억이 배정돼 30개사 정도의 혜택을 받는데, 작업환경개선에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비중이 늘어나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2019년 대비 2020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310억여 원이 늘어났지만, 일부 특화사업이 아닌 예산의 대부분은 실제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예산의 증액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했다. 한편,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에 시장매니저를 배치하는 사업은 좋은 취지이지만, 이왕이면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시·군에서 매니저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일반 세출예산의 1.6% 밖에 안 되는 경제실 예산에 대해 복지사업이나 SOC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본과의 수출문제가 있는 현 시점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기술학교의 예를 들며, 낡고 노후한 장비들로 역량 강화가 되겠는지 질의했다.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성인지 예산서의 기준대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알맞은 예산과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가족연구원의 분석에 따른 정책의 반영이 성립이 안 된 점은 문제가 있다며 성인지 예산의 재고(再考)를 요청했다.
허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미 집행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노력해 달라고 독려했고, J-버스(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 취업근로자 출퇴근 버스)의 사업비 3억원이 삭감된 이유와 대처방안을 요구했다.
윤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경기 남·북부의 격차가 워낙 큰 가운데, 2015년에 최초로 시작해 일자리 창출과 사업체의 매출에 기여한 경기북부의 성장형기술기업육성 지원 사업이 삭제된 이유에 대한 질의를 했다. 아울러, 경기 북부의 사업체는 섬유·가구가 대부분인데, 사업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조광주 위원장은 경제실 예산이 타 시·도와 비교해 꼴찌 수준이라며 노력하겠다는 말 보다는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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