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권한 분산, 국민의 열망”…공수처 필요성 강조

“검사들, 권력의 시녀노릇으로 제대로 평가 못 받아”

[일요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공수처법은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2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 법안에 검찰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종국적으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에 (검찰이) 따라야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며 “권력의 시녀노릇,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땀 흘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위해 △적절한 검찰권 행사 △인권 옹호적 관점에서의 조직 문화 변화 △조직 내부의 견제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 참여 유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