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과 포용·정의 사회 구현, 민생 안정 등 정책 방향 제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진은 추미애 후보자가 1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겠다.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 혁신과 신뢰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무 검찰 개혁 필요성과 방향,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왔다”고 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어느 때보다 법무 검찰에 대한 국민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검찰 수사 공정성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 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 사회 구현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범죄 취약계층과 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범죄 피해자 지원 체제 정비 등을 약속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후보자는‘가난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해서 화가 난다’는 뜻의 논어 구절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을 언급하며 “국민은 배고픔보다 불공정에 더 분노를 느낀다”며 “정의 실현과 직결되는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감독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취업·교육 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민생 안정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이 일상에서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 범죄,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같은 생활밀접형 범죄, 공격적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예방, 재범방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