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도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안혜영 부의장
[일요신문]김장수 기자=경기도의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부의장은 6일(월)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특례시 도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대한 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안 부의장은 “지난 3개월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특례시 도입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 특례시 간 재정설계 연구를 진행해 주신 (사)경인행정학회 라휘문 교수님과 연구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8가지 재정 재설계 방안과 시뮬레이션 결과는 효율적 사무이양과 이에 상응하는 재원이양을 위한 객관적 기준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징수교부금 상향, 취득세 이양 등 구체적 재정배분에 대한 연구와 함께, 2023년 폐지 예정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능이양분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100만 이상의 3개시(수원·고양·용인)를 포함한 31개 시·군 전체의 재정규모와 지자체 간 형평성의 균형을 찾기 위한 지속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특례시 도입은 이미 성인으로 성장한 100만 대도시들이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으로, 지역적 차이와 다양성을 바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안혜영 부의장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경인행정학회 소속 성결대 라휘문 교수, 경기도의회 이필근(수원3), 김용성, 유영호, 양철민, 김은주, 김장일, 지석환, 고은정, 김강식, 김영해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연구진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최종보고 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중심‧정책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한 총 2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