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부적합 소규모 매각 대상 및 미등기 누락재산 발굴
[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유지 가운데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고 미등기된 누락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정밀 실태조사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시민들에게 매각해 공유재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등기된 누락재산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자산을 확보해 인천시 재정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도로개설 후 불필요한 잔여지 등 시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장래 활용가능성이 없는 토지로, 총 612필지(19만3632㎡)로 재산가액은 1930억 원에 이른다.
시는 도시계획상의 저촉여부와 공공개발사업 편입 여부, 향후 활용도 분석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토지 이용현황 등 현장 조사를 병행해 매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기부채납, 양여 등을 완료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누락한 재산에 대해 관련 서류 수집과 현장조사, 지적측량 등을 통해 미등기 누락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사람의 접근이 어렵고 면적이 넓은 지역은 드론촬영을 통해 최신의 이용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신정만 인천시 재산관리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해 시 재정수입 증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재산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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