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공공부문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적 토대 마련 기대
연구 착수보고회
[일요신문]김장수 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은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3층 제1간담회실에서 ‘경기도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향상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조례를 분석해 조례의 제·개정 의제를 제시하고, 경기도 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직종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기획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김은주 의원을 비롯한 도청 및 도의회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한신대학교 이인재 교수의 착수보고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김은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회서비스 수요 및 소규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급속한 증가가 서비스제공자들 간 과도한 경쟁구조를 만들었으며, 이는 곧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질 낮은 일자리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민간단체와 기관의 의견 수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관련 법령 및 조례 제정 등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경기도 내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연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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