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천안=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207억 원으로 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와 영세기업·서민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해 징수를 달리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해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재테크자산 기획 조사 추진 및 신탁부동산에 대한 적극 체납처분, 고가차량 운행자에 대한 동산압류(족쇄영치), 명단고액·출금금지·관허사업제한과 같은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징수 시책도 적극 벤치마킹해 접목한다. 우선 다음달부터 적발된 체납차량에 대해 기존 문서로 고지하던 것을 체납자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체납차량 적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실시간 모바일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을 적극 가동해 시청 출입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천안시의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총 593억 원이다. 지방소득세가 18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재산세 145억 원, 자동차세 141억 원, 취득세 29억 원, 주민세 19억 원, 기타 세목이 75억 원이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실익 없는 소액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 영세사업자 또는 서민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제2고속·시외버스터미널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천안시는 현 천안종합터미널이 위치한 만남로 일대의 교통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방안으로 제2고속·시외버스터미널 신설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 종합터미널은 지난 1992년부터 운영중으로 당시 인구 31만5000명이었으나 2018년 기준으로 인구 67만4000명으로 당시의 2배 이상(114.0%)이 증가했다.
고속버스 승차 기준으로는 전국 5위, 시외버스 기준으로는 전국 6위 수준으로 탑승인구는 1만5340명(고속 4115명, 시외 1만1225명)으로 제2터미널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전국 지자체별 면적 1000㎢ 대비 터미널 수는 평균 2.9곳이나 천안시는 1.6곳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 전역을 대상으로 터미널 신설 후보지를 검토, 이중 가장 적합한 지역에 대해 현재 운영중인 153개 노선 중 하루 운행횟수 20회 이상인 12개 노선을 신설 터미널로 이전 가능한 노선으로 전제하고 타당성을 검토했으나 모든 지역이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터미널 신설 시 터미널 운영업체의 참여 여부도 부정적이며, 신설에 따른 터미널 이원화로 고속버스의 배차 간격이 늘어나는 등 이용자 서비스의 악화문제도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터미널 2곳 이상이 운영 중인 지자체 대부분은 다핵화된 도시 공간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런 지자체도 정류소형 터미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천안시는 중심생활권에 인구가 78% 이상 밀집된 단핵 구조의 도시로 터미널 신설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중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현 종합터미널의 최대 장점인 이동편리성은 더욱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았던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보완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접근도로인 만남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해 버스의 정시성 및 신속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천안역 및 불당·쌍용지구 등 인구 밀집지역과 추후 조성될 신도시 등에 고속·시외버스 정류소를 신설해 교통수단간 연계성 및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1·2외곽순환도로 가시화,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청수역․부성역 신설 등 미래도시개발 전략과 연계해 터미널 신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현 천안종합터미널은 목적지 기준으로 153개(고속 4개, 시외 149개) 노선이 운영 중이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51개 노선, 충청 및 서해안 권역으로 72개 노선이 운영되는 등 충남 지역의 고속․시외버스 허브터미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소상공인 최대 3000만원 지원
천안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및 담보 부족 등을 이유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에 나선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593개 업체에 총 348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돕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안정을 도모했다.
지난해에는 7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 12배에 달하는 84억을 보증해 363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을 오는 17일부터 앞당겨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천안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재단 심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담보 없이 최대 3000만 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겪는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와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 양성평등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천안시는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천안시 양성평등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천안시 제공>
천안시는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천안시 양성평등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도 양성평등운용 결산 및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5가지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시는 올해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복지향상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음달 중 공모사업을 신청받아 4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사업은 총 5000만 원 안에서 추진되며, 세부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 ▲지역공동체 돌봄지원 및 재능 나눔사업 ▲취약계층 여성복지 강화사업(장애여성, 다문화, 한부모가족 등) ▲기타 천안시 양성평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6개 분야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재원을 확보해 양성평등기금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