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코로나19 추경안’ 신속 의결 호소…“심각한 어려움 겪는 대구·경북 집중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5일 국회를 찾아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2월 25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구에 머물러온 정 총리는 이날 본회의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와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총력대응하고 있지만 상황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와 전국적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추가적 확충과 방역체계의 강화를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다. 민생과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추경안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회복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에 예산·자원을 집중 투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회를 향해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편성 취지를 이해해 추경안을 신속히 의결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것에 대해선 “마스크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2만 3000여 개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 판매이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 한도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비와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급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의료진과 취약계층, 대구·경북에 우선 공급해야 하고 마스크 재사용이나 면마스크 활용 등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민들의 이해와 자발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