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김희준 기자 =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시행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동인구 급감, 매출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3월 13일부터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상가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상가건물 소유주에게 재산세(건물분)를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상가소유주들에게 감사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으로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 올해는 제세공과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착한상가형과 안심상가형으로 구분․지원함으로써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누구나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
특히, 착한상가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자율인하한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중 임대료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를 조건으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2019년 재산세(건물분) 50%를 지원한다.
안심상가형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사업으로,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가 임차인과 상가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금년도 재산세(건물분) 전액(최대 2백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이 올해는 상가건물분 재산세에 대해 지원하게 됨에 따라 보다 많은 상가 소유주가 임차인과 상생협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된 만큼,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국 최초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심의하는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그동안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은 개별법에 따라 심의가 각각 이루어지고, 8~10개월의 시일이 소요돼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 또한,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 등 상이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심의가 장기화되는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부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심의를 통합해 심의하는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에 나섰다. 이를 통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주택행정 신뢰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 심의, 개발행위 관련, 교통관련, 경관심의 사항을 통합해 심의한다. 공동위원회는 해당 위원회(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의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이 우리 시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함으로 주택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각 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운영하는 등 통합심의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에서 제로페이 쓰고 8% 페이백 받으세요”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부산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이용 금액의 8%를 다음 달에 페이백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를 0%대로 줄여주는 새로운 방식의 모바일 직불 결제수단으로 부산시는 정부 시범사업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은행이나 간편결제(페이)사 앱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면 결제대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또한 소비자가 QR코드를 제시하고 가맹점에서 리더기로 결제하는 방식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부산시 8% 페이백 이벤트에는 네이버, 부산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코레일, 티머니 등 제로페이 결제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업자가 참여한다. 특히 부산은행은 추가로 2%를 적립하여 결제 시 10%의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네이버와 부산은행은 결제 시 바로 페이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올해 2월 말 기준 약 3만 곳으로 온라인결제나 교통결제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와 결제 편의성이 보완되면 제로페이 가맹점과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4월부터 시작될 기업제로페이 서비스를 통해 부산시도 업무추진비를 결제하는 등 점차 구·군과 공공기관, 일반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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