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원의 기업지원, 근로자 무해고, 52조 재난기본소득 상생필요한 시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업 지원에 앞서 무해고 전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고성준 기자
심 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민생지원 및 일자리 지키기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 없는 기업지원 원칙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처럼 국민세금으로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규모 해고를 자행하는 기업이 양산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시적 해고금지 선언 및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이 그간 주장해온 ‘전 국민 대상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100조 원을 투입해 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52조 원이 들어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지자체별로 제각각 재난수당 대책을 자구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정의당이 제안한 52조 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 100만 원 지원해서 총 10조 원 규모로 수용한다고 한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해일이 밀려오는데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대책일 수 밖에 없다.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을 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570만 명의 자영업자들을 위해 3개월간 3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세금과 공과금을 100%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시일용직과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3개월 단위의 생계지원, 73만 명의 절대 빈곤층에 대해선 3개월 단위의 긴급 안정망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