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김희준 기자 =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OUT...우리가 지켜줄게요”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최근 SNS 내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우선, 시는 교육청, 경찰청, 부산지방변호사회,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고, 오는 13일 부산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관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방안 등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를 통해 마련한 협력과제는 적극 추진해 차후 TF 회의에서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24시간 열려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 긴급신고를 운영한다. 인터넷 환경이 익숙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익명 온라인상담 코너를 마련하고, 피해 대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성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부산 해바라기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심리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도 ‘Wee클래스’ 등 학교 내 상담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교육청과 협력해 아동․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피해자에게 ▲24시간 긴급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경찰수사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한 영상물 삭제 지원 ▲사후모니터링 서비스 지원, 성폭력 피해 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심리치료 등 다방면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시는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왔던 ‘디지털성범죄 예방 사이버 감시단’을 지속 운영해 불법 성착취 영상물 삭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을 통해 ‘부산지역 디지털성범죄 인식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도 추진해 부산시의 특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매년 진행해온 여성폭력 예방 홍보에 올해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제작해 TV 방송, 도시철도, 버스정류장, 시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해 교육청, 경찰청, 부산지방변호사회, 민간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공동 협력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적 약자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과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를 위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1일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지원하도록 했다.
혜택의 대상자인 ‘사회적 약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생계 및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층 등이다.
부산시는 다른 시·도의 조례 제정현황 및 집행실적 분석을 통해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했고, 동물보호팀이 있는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는 행정인력 및 사업추진 의지등을 고려해 사업대상자를 증액해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사회적 약자 1인당 200,000원(시비 75,000, 구·군비 75,000, 자부담 50,000)을 지원하며, 166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 총사업비는 3천3백3십만 원(시 12,500천 원, 구·군 12,500천 원, 자부담 8,300천 원)이다. 단, 구·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37.5%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보육하고 있는 대상 사회적 약자는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구·군 관련 부서에 청구하면 되며, 구·군별로 예산확보 후 진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삶의 만족도 조사 시 취약계층 95%가 반려동물 덕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을 했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조례 제정에 따른 첫 사업이라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반려동물을 보육하는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6월까지, 농업기계 반값으로 이용 가능
부산시(시장 오거돈)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오는 6월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용료를 5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까지 다방면으로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이에 부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부산지역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용료를 50% 인하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현재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한 농업기계 40종 총 63대로 부산시 내 모든 농업인은 오는 6월까지 인하된 가격으로 농업기계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힘든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농업기계 임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임대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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