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권은 정치적 공방의 수단이나 대상일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경이든 정치권이든 n번방 성착취자 명단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하고 유포한 성폭력 죄자들의 명단공개는 일반예방 목적이나 국민정서상 당연한 일이고, 성폭력범죄특별법에 의해 허용된다. 그데 이 당연한 일을 두고 선거를 겨냥한 정치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이 같은 악성 인권침해 범죄자의 명단 공개는 정치나 선거를 위한 책략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 정치든 선거든 모두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국리민복이 목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인권은 정치적 공방의 수단이나 대상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검경은 혐의가 확실한 성착취 관여자들을 그가 어떤 진영에 속하는지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가리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정치권 역시 신뢰할만한 관련자 명단을 입수했다면 선거나 정략에 대한 고려 없이 즉시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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