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회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교황께서도 기본소득 도입 주장. 기본소득 멀지 않았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은 코로나 19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다”라며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 모두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며, 낙인 효과없이 지급대상자의 노동회피를 방지하고, 문화 예술행위처럼 경제적 생산성은 낮아도 만족도가 높은 새로운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적으로도 일부를 낙인찍으며 골라내 지원(기초생활 수급자)하기 보다, 모두에게 지급하고 일부를 골라 조세정산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하다”라며 “지급금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참작할때 월 5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노동회피 우려하지만 월 50만 원 받는다고 일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시에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연간 1회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면 재정부담도 적고 조세저항 없이 증세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화폐와 결합하면 경제순환 제고효과도 있을 것이다”라며 “국민들은 세금이 엉뚱한 데 낭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지 내는 세금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신뢰하면 증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불로소득의 일부인 15조 원 가량을 국토보유세로 걷어도 선진국 토지보유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이를 걷어 전액 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민의 95%는 국토보유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내는 국토보유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토보유세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연간 5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고 이것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OECD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는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을 올려야 하는데 그 사용용도가 기본소득이라면 큰 저항 없이 증세가 가능하다”며 “어차피 가야 할 기본소득의 길. 먼저 가는 것이 더 쉽고 더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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