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김희준 기자 = #“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민생지원금을 지난 4월 6일부터 신청받아 지급하고 있다. 민생지원금 접수 및 처리현황은 4월 13일 24시 기준 74,436건 접수, 28,820건 심사 중(38.7%), 31,737건 지급 결정(42.6%), 12,602명 지급 완료(16.9%) 등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고정비 지출 등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민생지원금을 지급받은 부산진구 전포동 카페거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코로나19 발병기간 중 영업이 안돼 재료 구입비, 임차료 등을 못 낸 상황에서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초조한 상태였다. 신청한 민생지원금이 먼저 나와 임차료 등 급한 지출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영도구에서 생활용품을 수출하는 업체 사장님은 “수출이 중단돼 전혀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민생지원금을 받아 임차료 등 고정 지출에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조금이라도 빠른 지원을 위해 4월 6일부터 민생지원TF팀을 만들었고 신청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인터넷 신청 홈페이지 개설, 읍-면-동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인력(410명) 지원 등 분주한 분위기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소상공인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나아가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산 영세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지원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 주도 탈피 실질적인 민관협력 구심점 역할 수행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강화를 위해 부산시 내 전 구·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민관협력 기구이다. 현재 16개 구·군, 205개 읍면동에 구성돼 있다.
협의체는 지난 2005년 설치된 이래, 변변한 사무공간도 갖추지 못하고, 대체로 관 중심으로 운영돼 오면서 민관협력 기구로서 기능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역 환경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민의 주체적 의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운영 활성화 정도도 차이가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지역 간 협의체 운영 불균형을 해소하며 민관협력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16개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를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해왔다.
부산시는 올 상반기 중 회의 시설을 갖춘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전담인력 배치(현재 해운대구·수영구에만 1명씩 배치) 등 조직체계를 정비해 7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사무국이 설치되면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구·군과 읍면동 협의체를 연계해 민관협력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상호소통 체계를 구축해 지역 간의 사업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해 부산시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체계구축사업’과 더불어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담인력(종합사회복지관 파견 53명)을 활용해 민관 공동 사례관리를 확대하는 등 민선7기 중점사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기반 마련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역 단위의 사업지원단을 구성해 구·군 협의체 사무국 운영기반 마련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사업지원단은 협의체 위원들의 교육과 워크숍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위원 역량 강화와 협의체 운영 모니터링, 컨설팅 등이 지원되면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보호 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16개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과 지역복지의 최일선인 205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강화해나가고, 관 중심이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건설 현장 토사·폐기물 등 불법반출 행위 ‘꼼짝 마’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와 폐기물 등의 임의반출 및 불법매립 원천 봉쇄에 나선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나 폐기물 운반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운반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사 현장에서는 암석 및 토사 등을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물을 정해진 장소 외에 매립하는 등 전국적으로 운반과정에서 위법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이었다. 이에 부산시는 토사나 폐기물 운반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임의반출과 불법매립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운반관리 시스템은 GPS를 통해 차량의 실제 운행경로와 상·하차지를 자동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운반 차량이 정상적인 경로로 운행하고 있는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사장의 폐기물 수량과 처리장의 송장 불일치, 지정된 장소 외의 운반, 무단 불법 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공사비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자원 재활용의 효용성이 높아져 환경 보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을숙도대교~장림고개 지하차도 건설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만덕3터널) 도로건설 ▲하수관로 확충(초량천 수계 일원) 세 군데 건설 현장에 오는 12월까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의 발생토, 폐기물 등의 운반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시켜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부산시 건설사업의 역량과 건설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 건설본부는 올해 공정관리팀을 신설해 운반관리 시스템 도입뿐만 아니라 공사 과정 전반에 걸쳐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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