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양평군은 잘못 허가된 지평면 송현리 양계장 증축을 즉각 취소하라!”
양평군 지평면 송현1리 주민들이 지난 21일 오전 양평군청 앞에서 양계장 증축결사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군 지평면 송현1리 주민들이 지난 21일 오전 양평군청 앞에 모여 양계장 증축결사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 2004년부터 양평군 지평면 송현1리 398-41 목장용지에 양계사(3동, 2614㎡)를 운영 중인 김 모씨가 인접한 산 105-1번지에 지난 해 10월 산지전용허가와 양계장 증축(양계사 1동, 관리사 1동)을 위한 건축허가에 이어 지난 1월 양계사 1동을 추가로 늘리기 위한 허가변경 신청이 들어오자 마을 주민들이 모여 양계장신축 반대집회를 개최한 것.
위성재 양계장 증축저지 비대위원장은 “닭똥 냄새로 꽃반들마을은 물론 송현리를 포함한 지평면 일대가 악취로 고통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인허가 과정에서 당연한 주민설명회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가 전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감사원 감사 신청 등을 통해 양평군 인허가행정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주민들은 지긋지긋한 닭똥냄새로부터 해방되고 최소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치단결해서 군청 앞 시위 등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비대위가 지난 21일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평화로운 전원마을을 덮친 닭똥 냄새
양평군 지평면 송현1리에는 예전부터 있던 농촌마을에 더하여, 최근 5년 내에 100여 호 주택이 집중적으로 신축된 꽃반들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용문면에서 지평면으로 넘어오는 그릇고갯길(지방도)을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눈길을 보내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이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100∼400미터 남쪽 산자락에 위치한 송현리 산 105-1번지(임야)에 양계장 증축이 허가되고, 공사가 시작되면서 닭똥 냄새로 시달리는 마을 주민들이 분노하여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송현리 398-41에 위치한 양계장 3개동(김도형 소유)은 꽃반들마을 조성 전부터 운영되어 온 바, 주민들은 먼저 입주한 사람의 생업을 존중하여 수시로 악취가 나도 시골냄새라고 여기며 참아왔다. 그러나 한 개인의 욕심 때문에 꽃반들마을은 물론 송현리를 포함한 지평면 일대가 악취로 고통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양평군청의 주민설명이나 의견수렴 없는 잘못된 인허가
지금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양평군청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의 무개념, 무책임 탁상행정이다. 양평군은 2019년 10월 23일자로 급경사 산지인 송현리 산105-1에 산지전용허가와 양계장 증축(양계사 1동, 관리사 1동)을 위한 건축허가를 동시에 내 주었으며, 50년생 소나무가 울창했던 임야에 수종변경사업허가까지 내어주어 양계장주인의 배를 불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계장주인은 산을 깎고 부지를 늘리는 환경 파괴적 증축허가를 별 어려움 없이 얻게 되자 금년 1월에는 이미 허가받은 부지와 건물을 추가로 늘리고자 허가변경 신청을 할 만큼 이웃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인허가 과정에서 당연한 주민설명회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급경사 지역에 상상을 초월하는 양계장 규모
송현1리 양계장은 기존 양계사 3개동(800여평)이 현재 운영 중이며, 2019년 10월 23일자로 부지 5,816㎡(1,762평)를 늘리고 양계사 1동(1,440㎡, 436평)과 닭똥 퇴적장 1동(576㎡, 174평)을 증축하도록 허가가 났다.
또한 2020년 1월 23일에 신청한 추가증축을 위한 변경 신청안(부지 6,800㎡, 2,060평; 양계사 1동 1,440㎡)이 받아들여지면 기존양계장의 2배 이상으로 증축되어 지평면 일대가 닭똥냄새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조례제정을 회피하는 양평군의 위법적인 행정
가축분뇨법에서는 주거밀집지역에 축산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이격거리 등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양평군은 조례가 없다는 핑계(경기도 31개 지자체중 29개 지자체 제정)로 상위법이 정한 환경보호 취지를 무시한 부작위위법성 인허가 행정을 하고 있다.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하면서 사전에 주민피해여부를 확인하거나 환경영향 평가는커녕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전원마을 코앞에 대규모 양계장 증축을 허가하는 무개념, 탁상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송현리 주민들은 양평군의 부당한 증축허가 시정을 위해 인허가 관련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며, 이들 자료를 분석하여 허가 전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감사원 감사 신청 등을 통해 양평군 인허가행정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주민들의 군청 앞 시위 등 총력투쟁 결의
양평군이 지난해 가을에 내준 3종 세트 허가 때문에 금년 1월부터 50년생 소나무 숲을 벌목하는 기계음을 2달 넘게 견뎌온 마을주민들은 갑자기 증가한 닭똥 냄새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간 악취를 완충해 주던 소나무 숲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주민 누구나, 어디서나 닭똥냄새를 느끼고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벌거숭이 민둥산을 아침저녁으로 바라보는 것도 괴로운데 산허리를 깎아 내는 공사소음, 흉물스럽게 드러난 기존 양계장의 지저분한 몰골을 매일같이 바라보면서 양평군의 무책임 인허가 행정에 분노하고 있다.
주민 몰래 이루어진 허가소식을 접한 송현1리 주민들은 4월 초에 양계장 증축반대 비대위를 구성하고, 주민서명을 거쳐 군수와, 군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후보사무실에 진정서를 전달하였고, 1차 군수면담을 통해 증축허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증축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그 후 계속해서 양계장 앞 시위와 군청 앞 시위를 병행하고 있으며, 4월 21일 군청 앞 시위에서는 양평군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앞으로 주민들은 지긋지긋한 닭똥냄새로부터 해방되고 최소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치단결해서 군청 앞 시위 등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2020년 4월 21일
양평군 지평군 송현1리 양계장 증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위 성 재 (010 6210 7773)
총 무 강 영 혜 (010 7556 0890)
양평군 지평군 송현1리 양계장 증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위 성 재 (010 6210 7773)
총 무 강 영 혜 (010 7556 0890)
지난 2004년부터 양평군 지평면 송현1리 398-41 목장용지에 양계사(3동, 2614㎡, 사진 빨간 원)를 운영 중인 김 모씨가 인접한 산 105-1번지(사진 빨간 원 인접 보라색 다각형 지역)에 지난 해 10월 양계사 건축허가에 이어 지난 1월 양계사 1동을 추가로 늘리기 위한 허가변경 신청을 하자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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