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모습
경상남도가 ‘2020년 경상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청년특별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남도는 6일 경상남도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2020년 경상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시행계획에는 경상남도가 일터, 삶터, 놀이터 등 3개 부문에 창업, 일자리, 능력개발, 생활안정, 결혼여성, 권리보호, 문화, 참여, 혁신 등 9개 분야의 126개 과제에 5년간 9천 105억 5300만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시행계획은 분야별 청년과 도 및 시군이 함께 실무 협의체로 구성된 청년정책플랫폼을 통해 숙의 과정을 거쳤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내용으로 ▲일터 부문에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63개 사업 ▲삶터 부문에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 유의자가 된 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 29개 사업 ▲놀이터 부문에 청년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청년문화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34개 사업이 포함됐다.
그동안 도는 시행계획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협의를 위해 도의 청년업무 22개 부서와 4개 시군, 분야별 청년 13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구성해,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의 행정이 주도하는 일자리 중심의 청년사업에서 벗어나, 청년문제 전반으로 청년정책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의 청년이 머물 수 있고 떠난 청년이 다시 돌아오며, 타 지역의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특별도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청년들이 잘 버텨줘서 고맙다. 경남도는 그간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바라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 왔다”며 “올 한 해는 그간 경험을 토대로 제안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안 취지에 맞게 구현되도록 만들어 가겠다. 새로이 시작하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청년정책플랫폼과 함께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년정책위원회는 경남도의 청년정책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구로 이날 회의에서 당연직 위원장인 김경수 도지사와 성동은․김경수 도의원, 청년정책 전문가 5명,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8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코로나19로 영업중단 다중이용시설 지원
경상남도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업에 동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경영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남도가 운영제한 조치시설로 지정한 도내 다중이용시설 중 1월 20일(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부터 이달 5일(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7일 이상 자진 휴업해 전염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한 1만 739개 시설의 사업주다.
도가 지원하는 운영제한 조치시설로는 PC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학원과 교습소 및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과 실내체육시설업(체육도장, 체략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12개 시설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1일 개최한 경남도 제1차 민생‧경제대책본부회의에서 김경수 지사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휴업에 동참한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말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경남도와 전 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해당 대상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손소독제 비치 등의 예방조치 사항을 안내했으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 행정명령을 통해 집회와 집합금지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경남도는 운영제한 조치시설 중 1월 20일부터 휴업에 참여한 비율은 68.6%이며, 그 중 7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소는 1만 739개 시설로 집계됐다. 이 업소들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휴업에 참여한 시설수의 일부 증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다중이용시설 경영지원금’의 재원을 재해구호기금으로 활용하고 시군과 도교육청의 일부 매칭으로 10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마련했다. 지원금은 이달 6일부터 22일까지 시군별로 운영제한 조치시설 담당부서를 통해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을 받는다.
해당시설은 서명 또는 날인된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장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휴업을 증명하는 자료등의 필요서류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내 운영제한 조치시설은 운영중단 권고와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 이번 지원으로 그 동안 휴업으로 입은 경영상 피해에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휴업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매출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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