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추진시 헌법 전문에 5·18, 6월 항쟁 정신 포함시켜야…촛불 혁명은 아직 일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방송된 광주MBC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인터뷰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자와 법적 최종 책임, 왜곡 공작 실상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
17일 오전 8시 방송된 광주MBC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인터뷰에서 ‘5·18의 여러 과제 중 최우선 해결 과제’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 같이 답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여전히 발포의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암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집단 학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공작의 실상까지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서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다.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향후 개헌이 추진되면 5·18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18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의 민주 이념”이라며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만 5·18이나 또 6월 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뤄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힘 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4·19혁명 이후에 아주 장기간에 어찌 보면 더 본격적인 군사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4.19운동만 가지고는 민주화운동의 어떤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것이 다시 지역적으로 강력하게 표출된 것이 시기 순서로 보면 부마민주항쟁이었고, 5·18민주화운동이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6월 항쟁이었고, 미완된 부분이 촛불혁명으로 표출이 되면서 오늘의 정부에 이르고 있다”며 “촛불혁명은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이르다고 하더라도 5·18민주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은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내는 것도 폄훼나 왜곡을 더 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마침 오늘부터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시작됐는데 이번에야말로 아직 남은 진실들이 전부 다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5·18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의 노무현 변호사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6월항쟁이 일어났던 87년 5월에는 당시의 노무현 변호사와 제가 주동이 돼서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5·18 광주 비디오, 말하자면 관람회를 가졌다. 그때 비로소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된 그런 분들도 많았다”며 “그런 일들을 함께했던 그 노무현 변호사, 광주 항쟁의 주역은 아니지만 광주를 확장한 그런 분으로서 기억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