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나서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도의회의 협조 속에 신속히 처리된 제1회 추경의 효과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신용카드 매출액, 제로페이 결제액 증가 추이 등을 볼 때 지역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18일 포스트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955억원 증가한 사상 최대의 10조 8,718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 지사는 경남도의회 제3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경남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재료연구소의 원승격과 가야사 특별법인 역사문화 정비 특별법이 제정이 동시에 이뤄졌다”며 “이는 지역 국회의원, 도민,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의 결과였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1회 추경예산은 경남의 경제 방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도의 이번 추경안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활용하여 한시라도 빨리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등 국비(8,958억원) △공공일자리 사업 (97억원) △포스트 코로나 민생경제대책(75억원) 등 3가지 분야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된 97억원으로 3천 600여 개의 일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유지할 것”이며, “민생경제대책 예산으로 편성된 75억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는 “우리가 맞을 경제위기가 앞선 두차례의 추경만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기에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경남형 뉴딜을 준비할 것”이라며 “경남형 뉴딜은 새로운 판을 짜는 것으로, 지금보다 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해야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18일 경남도의회에 2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고, 도의회는 이달 3일 부터 상임위 예비 심사와 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운영위원회는 2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도민참여단 신청현황 등 공론화 추진상황 중간점검, 도민토론회 사전학습자료집 내용 점검, 향후 예상되는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갈등과 갈등예방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먼저 운영위는 공론화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5일까지 모집 중인 도민참여단의 현황을 공유하며, 모집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7일 최종 도민참여단 선정 이후 사전학습자료 전달방법(이메일 및 우편)과 제1차 토론회 진행구성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했으며, 사전학습자료 준비현황과 내용을 검토하기도 했다.
사전학습자료는 선정된 도민참여단이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민토론회 전 사전에 배포하는 자료다. 여기에는 공공의료 개념과 서부경남 공공의료 현황,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 및 위치 결정에 필요한 조건, 의료취약지 현황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보완될 계획이다.
이어진 시간에서는 공론화 이후 예상되는 지역 내·간 갈등과 갈등예방 대책이 논의됐으며, 도민참여단 신청과 선정단계에서부터 정책권고안 전달 이후의 갈등까지 단계 및 내용별로 예상되는 갈등을 분석, 갈등의 최소화와 도민통합을 위한 대처방법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윤난실 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이번 공론화는 공공의료 전반을 개선해 도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일부에서는 공론화의 목적이 공공병원 유치가 전부인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데, 공공병원은 공공의료 개선방안 중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개선의 열망이 도민참여단의 신청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부경남 5개 시군 도민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은 7일에 최종 선정되며, 이후 선정된 도민에게는 개별 통지 및 사전학습자료집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13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는 도민토론회는 농업기술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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