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다세대주택 전경
부산지역 첫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됐다. 부산시는 사하구 괴정동에 위치한 노후 단독주택 2호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다세대주택 12호로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2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노후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이는 지난 2018년 도입된 이후 구도심 등에 산재한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주요 정책 수단이자 노후 주거지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거지 재생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부산시도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8차례에 걸쳐 1천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건축 규제 완화지역을 확대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준공된 괴정동 사업지는 총 3개 필지의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 2명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다세대주택(12세대)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특히 이는 인접한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노후 주거지 재생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총 7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됐으며 착공한 3곳 가운데 1곳이 이번에 준공됐다.
이번에 준공된 다세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근 지역 공공임대주택 수요 충족과 민간 미분양 위험 해소를 위해 전량 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준공된 다세대주택 12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주거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장은 “부산지역 노후 주거지의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자율주택정비를 통해 부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소유자는 “부산지역 첫 사례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부산시의 아낌없는 행정지원과 사업 진행 및 기금융자에 대해 성실히 지원해준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그리고 매입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덕분에 빨리 사업을 완료해서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동-청소년들의 생각에 ‘날개를 달다’
부산시와 굿네이버스가 13일 오후 1시 30분에 ‘부산 아동-청소년참여예산 활동단’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아동-청소년참여예산 활동단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됐다.
부산시는 만13~18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두 달여간에 에 걸쳐 공개모집을 진행해 총 58명을 활동단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앞으로 직접 시정 활동에 참여해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해운대구에 위치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는 발대식에는 아동-청소년 대표 2명과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만큼 나머지 활동단원들은 가정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동단은 예산 편성과 주민참여예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예산 교육을 받고 직접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동참여예산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시는 향후 아동-청소년참여활동단의 소모임을 운영하고, 예산 공모전을 진행해 오는 11월에는 공모에 참여한 아동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발표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2021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아동-청소년참여예산의 시행은 아동-청소년들이 시정의 주인이 돼 주체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반영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 우리 시는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지식재산 맞춤형 지원으로 창업기업 경쟁력 제고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부산지식재산센터)는 창업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원을 위한 ‘2020년 IP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2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IP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지식재산 사업전략을 수립해 기업별 맞춤형 지식재산권을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의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해 기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했으며 매년 34개 기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예년보다 5억 원이 증가한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55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4월 1차로 34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 중이며, 이번에 2차로 21개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6월 29일 오전 10시까지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 접속해 화면의 부산지식재산센터를 클릭한 후 ‘[부산]2020년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2차)’를 확인하고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수혜기업은 모집 기업의 2배수를 선정해 현장실사와 변리사 등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말경 결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력에 대한 국내외 시장동향 분석, 지식재산 경영전략 컨설팅, 기업맞춤형 컨설팅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IP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창업기업인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인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신규기술을 발굴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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