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경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방역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김대철 박사는 15일 이같은 방안으로 수입 확대와 지출 구조조정은 물론, 현재 검토 중인 제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대경 CEO Briefing’ 제613호에서 먼저 대구·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의 68.9%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커 1차 추경을 통해 정부지원 예산을 별도 배정 받았지만 이미 대규모 방역예산과 긴급생계비 등에 조달, 정부의 추가 추경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자체 추가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로 재정여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박사는 연구에서 이번 코로나19로 대구·경북은 제조업 위축과 소비심리 둔화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지방세 수입은 지역경기 침체와 부동산거래 위축 등 영향으로 큰 폭 하락할 것으로 봤다.
전국의 명목경제성장률이 -1.0% 수준에 머물게 된다면 올해 지방세 수입은 대구는 1527억원, 경북은 1849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봤다.
전국의 명목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져서 -3.0%가 된다면 대구·경북의 지방세 수입은 각각 2272억원과 2751억원까지 더 줄어들 것으로 봤다.
반면 민생안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등 코로나19 경제방역 관련 예산은 대구가 3295억원, 경북은 1204억원으로 큰 폭 늘어났다.
김 박사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대구·경북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우선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검토 중인 제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동시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을 통해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감염병재난지역 수요를 반영해 가장 피해가 큰 대구·경북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을 확충하고,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자금 등 재난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일반적인 국고보조율(서울 50%, 지방 80%)이 아닌 기초연금사업과 같은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대구·경북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구·경북이 그동안 순세계잉여금, 행사축제예산, 홍보비 삭감 등 1차 지출구조조정과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을 통해 방역예산 등을 마련했지만 추가 지출에 대비해 2차 지출구조조정과 예탁금, 예치금 등 다른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입 확보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채 발행 한도와 발행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